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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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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1682, 2022.07.22 국승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723, 2022.07.20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47, 2022.07.19 기각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5577, 2022.07.15 국패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5486, 2022.07.14 국승 이 사건 쟁점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이 사건 쟁점 입목의 시가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79, 2022.07.13 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70조 제3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78, 2022.07.12 기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주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또는 결정 이후에 해제된 것이라면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02, 2022.07.12 기각 청구인에게는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40, 2022.07.12 기각 청구인은 AAA와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등기를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중 청구인의 1/2 지분에 못 미치는 32억 원만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85, 2022.07.12 기각 청구인들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축·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법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여신거래에 연대보증한 점, 청구인들이 취득법인의 주주 및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AA이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취득법인에 양도한 점, 청구...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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