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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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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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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138, 1999.12.31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무효확인소송 확정판결 전에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138, 1999.12.31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무효 확인소송 확정판결 전에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156, 1999.12.28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342, 1999.12.27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으로 증여세과세한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57, 1999.12.04 두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각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액면가액의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69, 1999.10.0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3487, 1999.09.1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출연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국심990323, 1999.08.18 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전323, 1999.08.18 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46, 1999.08.1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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