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828, 2018.09.13 국승 수증인은 증여인(모)을 부양하고 대출금도 증여자를 대신하여 갚았다고 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고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860, 2018.09.13 일부국패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한 금원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자금을 위탁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배우자의 재산이 상당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를 부인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5077, 2018.09.13 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5060, 2018.09.13 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0033, 2018.09.11 국패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자산수증법인의 주주들은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형태로 자산수증에 따른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04, 2018.09.06 재조사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등이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43, 2018.09.06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금액 수증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출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지출대상이 불명확하여 피상속인의 부양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에서 재산증식을 목적...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4, 2018.09.05 인용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 등 금융자산의 관리 목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205, 2018.09.03 기각 사업연도 중 이사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비영리재단 등을 통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22, 2018.08.27 기각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친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