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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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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32, 2014.07.03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54, 2014.06.30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모두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의 계좌에 입금되고, ○○○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및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80, 2014.06.30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57, 2014.05.30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50, 2014.05.30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69, 2014.05.30 공익법인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는 취득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66, 2014.05.29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법제처-14-22, 2014.05.12 인천광역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18, 2014.04.30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②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그 초과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76, 2014.04.0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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