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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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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542, 2018.07.1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가치 계산 시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529, 2018.07.1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가치 계산 시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2900, 2018.07.13 국패 이 사건 스포츠회원입회금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회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그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원들의 탈퇴등 관계없이 확정채무로 비상장주식평가 부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2265, 2018.07.05 국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 법령상 인가 또는 등록 업종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그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057, 2018.07.04 기각 청구인들은 법원의 한정상속승인 심판결정상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한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액면가액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70, 2018.07.04 재조사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거래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의록 및 협상일지 등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32, 2018.06.29 기각 청구인들이 2012.7.30.부터 장기간 쟁점회사의 임원과 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용도를 묻지 아니한 채 이의 없이 건네 주었던 점,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은 상법이 2001.7.24. 개정됨에 따라 삭제된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9614, 2018.06.28 국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96, 2018.06.27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5353, 2018.06.26 국승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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