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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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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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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041, 2005.07.20 쟁점 주식이 물납신청시에 증여당시보다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거나, 발행법인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그 주식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전404, 2005.06.29 물납허가당시 건물의 노후화로 관리·처분 및 사용·수익이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물납을 거부할 사유는 아니므로 물납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289, 2005.05.18 쟁점 토지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물납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물납가능재산임에도 처분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물납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640, 2005.05.04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없이 쟁점 주식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허가요건을 오해한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47, 2005.04.27 사실상 도로는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38, 2005.04.27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이 불허되어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93, 2005.04.19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자산인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717, 2005.04.04 물납신청재산 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유형으로 "공유재산"을 열거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3234, 2005.03.25 토지 물납시 현금납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물납부동산의 등기완료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396, 2005.03.25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비율이 91.72%이고 상속세산출세액 중 물납신청금액의 비율이 77.05%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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