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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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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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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5누33914, 2015.09.03 국패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 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5-13, 2015.08.28 재조사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5누39899, 2015.08.26 국승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1202, 2015.07.22 기각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점, 쟁점채무면제이익 중 쟁점법인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결손금 상당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 증여이익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점, 이 건 증여이익과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1524, 2015.07.20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신고시 이주비 전액이 채무로 신고된 반면 ○○○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은 채권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는 등 이주비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상환...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2692, 2015.07.17 국패 가족 사이의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납부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망인과 상속인들이 국내에 각각의 명의로 들고 왔다면 그 사이에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등 상속인들 명의 예금을 망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는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4누72059, 2015.07.10 국승 보험료 상당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상속개시당시의 보험료 불입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1497, 2015.06.30 재조사 쟁점계좌 중 하나는 개설될 때 및 출금될 때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계좌는 개설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예금명의자가 출금ㆍ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1337, 2015.06.26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수입금액 수준이 비슷하고 부부로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서로 비슷한 수준의 현금ㆍ예금을 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상속재산에 포함된 현금ㆍ예금이 OO백만원에 불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1928, 2015.06.26 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에 증여한 양도성 예금증서 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증여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그 증여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 산출세액...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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