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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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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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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3-12, 2013.07.26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36, 2012.09.20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판례	대법원2012두5077, 2012.06.14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는 비재산적 의무일 뿐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의 승계취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판례	부산고법2011누2507, 2012.02.01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속재산의 승계취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3419, 2012.01.04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매수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분묘가 존재하고 있다가 상속개시 이후에 이장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임야에 해당하는 필지를 금양임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15, 2011.07.04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28, 2010.07.19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279, 2010.03.25 쟁점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쟁점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는 쟁점 상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5, 2010.02.05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01, 2009.12.09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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