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8, 2022.10.1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례는 증여일 기준 4∼5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기간에 속하지 아니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이루어졌으며, 거래사례 발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법인이 무상·유상증자 등 자산구성이 변화하였으므로 가격변동요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71, 2022.10.18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발행하였고 쟁점법인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것으로 공시한바 다른 법인 주식을 양도한 자들 중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631, 2022.09.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3개월 밖의 매매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고 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것으로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23, 2022.09.01 기각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주식의 매도를 금지할 뿐 다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관련규정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하는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064, 2022.08.3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증자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반면 관련규정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3133, 2022.08.18 취소 청구인은 다른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빌려주고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증자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았고 쟁점법인은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상증자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830, 2022.08.10 기각 상증법제4조 제1항 제4호는 별다른 단서 없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이익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행법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여 유상증자가액을 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발행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34, 2022.08.08 기각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저가취득한 경우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이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보호예수에 따른 처분제한 등이 있다고 하여 그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기간 경과일로 볼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59, 2022.08.03 취소 쟁점유상증자 전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인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쟁점양수도거래 외에도 쟁점유상증자 전·후 3개월 동안 00건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36, 2022.08.02 기각 청구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쟁점실권주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두 자녀들이 쟁점실권주 인수포기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선택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자녀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