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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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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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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151, 2016.05.09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61690, 2016.04.19 일부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56687, 2016.03.10 국패 (원심 요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제66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동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2141, 2015.12.08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기간을 벗어난 점, 이 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 변동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2140, 2015.12.08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기간을 벗어난 점, 이 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 변동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096, 2015.11.16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4누69336, 2015.09.10 일부국패 제66조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건물의 평가가액은 감정이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1537, 2015.08.1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X년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인 점,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서 쟁점토지의 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076, 2015.07.02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778, 2015.06.10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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