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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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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2130, 2015.04.14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할 때도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24, 2015.04.10 취소 증여자들과 청구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점, 쟁점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을 자본거래를 통해 주주간 이익의 증여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건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기주식의 감자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79, 2014.12.18 기각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평가 등 객관적ㆍ합리적 가액산정 과정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161, 2014.08.14 기각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식 초과보유부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70, 2014.07.22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 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0301, 2014.04.11 일부패소 자사주를 저가로 매입하여 이익소각함에 따라 대주주인 원고의 지분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익소각일을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임. 또한 주식 평가기 외국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어야 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329, 2013.11.25 기각 법인이 감자하기 위해 특정주주의 지분을 저가취득.소각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자가 감자이전보다 지분가액이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소각됨으로서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정당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320, 2013.11.25 기각 법인이 감자하기 위해 특정주주의 지분을 저가취득.소각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자가 감자이전보다 지분가액이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소각됨으로서 출자지분의 가액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정당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880, 2013.11.18 OOO이 쟁점주식 취득 후 즉시 소가가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각한 것과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와 소각당시의 가치가 달라져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이익을 얻은데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749, 2013.11.04 청구인은 2010년 귀속 1㎏ 골드바 매출누락의 대응원가가 2009년도 기말상품재고액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나, 2010년도 매출원가로 신고한 당기매입 OOO만원과 2011년도의 기초재고액 OOO만원이 가공원가로 보이는 점, 골드바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제시한 고금매입장부는 금반지, 금목걸이의 형태이므로 골드바로 매출한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이...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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