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81, 2018.05.17 재조사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재고자산의 계정의 각 가액과 그 합계액, 유형자산 및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의 계정의 각 가액과 그 합계액이 모두 동일한 점, 쟁점재무제표가 쟁점법인의 실지 자산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무제표에 기재된 유동자산 중 ...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348, 2018.04.27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20, 2018.04.27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05, 2018.04.06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채무자인 oo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일원인 ooo와 채무자인 ooooo의 현 대표 ooo 사이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그 회수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4344, 2018.04.06 국패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0331, 2017.12.21 국승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895, 2017.12.08 기각 쟁점①주식은 소송중인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oo저축은행과 그 대표이사(ooo)로 나타나고 대주주인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상속인들 명의로 확인되는 대출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98, 2017.11.10 경정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은 해약환급금이 아닌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인 점, 쟁점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원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반환 받는 것이므로 이를 상증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80, 2017.06.05 기각 청구인이 소급감정하여 제출한 쟁점호텔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당시 OO실업이 파산선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면서 공제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에는 합산하여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53, 2017.04.20 경정 의식이 없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분할하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