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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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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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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2821, 2011.10.12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318, 2011.09.19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10010, 2011.07.06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바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663, 2011.06.03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여 2010.12.31. 이전에 전체 증여가액에 대해 2011. 1. 1. 이후 경정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468, 2011.06.01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인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며 기존에 신고·납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법원2010두29260, 2011.04.28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97, 2011.04.15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3711, 2011.04.14 주식 취득 시 제3자 배정방식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분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 후, 상장되어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중3712, 2011.03.10 2005.5.1.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발생한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5753, 2011.02.11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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