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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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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2942, 2015.11.25 국패 흑자법인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 기타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규정의 후단 ‘사업양수ㆍ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유사한 거래유형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486, 2015.11.13 기각 청구인들은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이거나 그와 관련된 자 등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1864, 2015.1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15224, 2015.10.29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ㆍ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14283, 2015.10.15 국패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엔씨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14207, 2015.10.15 국패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686, 2015.10.07 취소 처분청이 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 특별히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971, 2015.09.02 취소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기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하려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보유했던 사실이 있어 쟁점법인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610, 2015.08.28 기각 증여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수증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수증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1069, 2015.08.28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며, 결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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