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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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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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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58, 1994.02.0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88, 1994.01.31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46, 1994.01.27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22, 1994.01.26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3, 1994.01.20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94-4, 1994.01.18 직계존비속간 부동산매매대금 수수관계 불명확한 경우 증여로 인정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4-4, 1994.01.18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47, 1994.01.17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8, 1994.01.17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지분변경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안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5, 1994.01.05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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