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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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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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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349, 1994.04.06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913, 1994.04.02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957, 1994.04.02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63, 1994.03.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10, 1994.03.23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78, 1994.03.12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563, 1994.02.28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94-16, 1994.02.08 공동소유토지에 건물신축, 임대보증금으로 신축자금 대체한 경우 토지소유비율 초과 등기한 건물면적 증여에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4-16, 1994.02.08 빌딩 신축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공사비 부담이 없었으므로 출자비율이란 그 대지의 소유지분 면적별 가치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 초과된 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4-15, 1994.02.08 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주식의 소유권은 자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부의 소유주식을 차명계좌에서 실물로 출고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실물 입고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부의 소유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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