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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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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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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4-104, 1994.07.13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착오·오류에 의하여 부족징수된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한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부산고법93구1428, 1994.06.22 상속세법기본통칙(95…29-2)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대방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다 하여 예외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76, 1994.05.3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75, 1994.05.31 개인 명의 등기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종중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35, 1994.05.28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광251, 1994.05.28 원인무효판결에의한 증여취소시 증여세과세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304, 1994.05.13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2775, 1994.05.13 주식을 자력취득사실확인되므로, 직업없다는이유로 수증으로봄은 부당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685, 1994.05.06 형식상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아님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214, 1994.05.04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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