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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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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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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824, 1994.10.31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87, 1994.10.28 타인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복지구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770, 1994.10.27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698, 1994.10.17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 의부가 있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688, 1994.10.1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부317, 1994.09.30 94.1.1이후 신고기한내 증여재산반환시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554, 1994.09.29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94-165, 1994.09.27 주식명의자 종합소득신고시 배당소득합산되어 있고 실정법상 명의신탁 불가피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목적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94-163, 1994.09.27 친족간 의제자백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4-165, 1994.09.27 실질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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