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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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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5061, 1995.01.05 자력이없는 것으로보아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444, 1994.12.28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436, 1994.12.2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214, 1994.12.28 부인의 건물취득자금 출처 미입증, 남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212, 1994.12.28 증자대금이 남편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고 공동관리 계좌라는 사실 입증 못해 증여로 본 사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4-214, 1994.12.28 국내 예금계좌 입출금 사실 등과 같은 차입 및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차입하여 건물구입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4-212, 1994.12.28 주식의 취득대금 중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402, 1994.12.26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경4152, 1994.12.20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소유지분을 초과해 이전받은 주식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정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5143, 1994.12.19 공동상속등기후 지분경정 등기시 증여세 과세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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