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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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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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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497, 2001.06.14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322, 2001.06.05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004, 2001.05.0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938, 2001.05.04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798, 2001.04.25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724, 2001.04.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513, 2001.04.11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는 부동산가액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484, 2001.04.09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전액 횡령함으로서 소송진행중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332, 2001.03.29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중724, 2001.02.05 1.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거나 그 재산을 처분한 대금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바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용도에 대해 신...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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