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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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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943, 2018.08.21 취소 쟁점법인은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점,쟁점법인은 주요사업인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장 및 권리 의무 일체를 매각하였으나, 동 매각대금을 주주별로 배당한 사실이 없고,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다가 숙박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한 점, 새로운 사업인 △△호텔 등을 취득하기 이전인 사업연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2672, 2018.08.16 국승 (원심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3368, 2018.07.20 기각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상당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할지 불확실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542, 2018.07.1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가치 계산 시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529, 2018.07.1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가치 계산 시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2900, 2018.07.13 국패 이 사건 스포츠회원입회금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회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그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원들의 탈퇴등 관계없이 확정채무로 비상장주식평가 부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2265, 2018.07.05 국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 법령상 인가 또는 등록 업종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그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057, 2018.07.04 기각 청구인들은 법원의 한정상속승인 심판결정상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한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액면가액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70, 2018.07.04 재조사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거래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의록 및 협상일지 등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32, 2018.06.29 기각 청구인들이 2012.7.30.부터 장기간 쟁점회사의 임원과 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용도를 묻지 아니한 채 이의 없이 건네 주었던 점,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은 상법이 2001.7.24. 개정됨에 따라 삭제된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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