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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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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174, 2000.10.04 토지의 증여(출연)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종교단체에게 출연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115, 2000.09.18 "재단법인 ○○재단"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기부금대상 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 기부금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081, 2000.09.06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080, 2000.09.06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 수증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724, 2000.06.16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관계없이 매각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07, 2000.05.19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391, 2000.03.28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19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311, 2000.03.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74, 2000.03.04 재산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상증법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결산보고일(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70, 2000.03.0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재화재단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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