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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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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18, 2018.10.16 기각 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누나인 청구인에게 「민법」제554조에 따른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OOO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독립적인 가구의 남매지간으로서 OOO이 누나인 청구인에게 거액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이 건 계좌이체일 전후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자금의 지급 및 입금거래가 있...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9, 2018.10.11 경정 피상속인은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에서 최초 임대를 개시한 20◎◎년 하반기에 임차인들로부터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의 20▣▣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18, 2018.10.11 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이혼위자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동생 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판결에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25, 2018.10.11 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2입금액이 임AA의 자금인지, 청구인이 동 입금액을 재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11, 2018.10.11 경정 피상속인은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에서 최초 임대를 개시한 20◎◎년 하반기에 임차인들로부터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의 20▣▣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6872, 2018.10.04 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23917, 2018.09.20 국패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42, 2018.09.19 취소 제적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는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각기 타인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가족관계사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75, 2018.09.17 취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이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 또는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오직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취득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고, ‘해당행위’도 ‘재산가치 증가 사유 행위(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5224, 2018.09.14 국승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원고의 남편 명의로 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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