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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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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9, 2015.03.12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0, 2015.01.30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567, 2015.01.30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더라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5, 2015.01.2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39, 2014.11.1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8, 2014.10.06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0, 2014.10.02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 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법인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69, 2014.09.2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64, 2014.07.28 기각 토지 및 지분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어 이를 공익법인인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과세자문 | 법규과-761, 2014.07.18 2001.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2002.1.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중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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