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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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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1876, 2020.02.0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913, 2020.01.3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466, 2020.01.23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47, 2020.01.22 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68, 2020.01.21 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AA, BB 명의의 OOO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CC에게 이체된 사실 등의 증빙을 종합하면 당초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인정한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504, 2020.01.20 기각 상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 당시부터 조세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2187, 2020.01.1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41, 2020.01.16 취소 AA는 조사청 문답시 쟁점삼성계좌에 쟁점금액 입금시에 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증권계좌들은 쟁점금액 외에는 AA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이 쟁점금액을 쟁점삼성계좌에 입금한 날에 이를 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말 쟁점주식을 AA에게 명의신탁 한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1718, 2020.01.1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66, 2020.01.13 취소 양도 당시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OOO원)과 실제 1주당 매매가액(OOO원)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제3자 간의 매매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이전은 통상의 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로부터 쟁...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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