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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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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720, 2015.1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전에 구두약정한 급여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72, 2015.11.20 사전증여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고,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물납청구범위액을 계산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18, 2015.11.12 기각 청구인 ○○○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 ○○○의 주장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경정함으로써 취소를 구할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 ☆☆☆는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하면서 ◇◇◇◇◇◇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1970년대~198...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080, 2015.11.09 기각 쟁점금액의 원천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의 해당 임대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20599, 2015.10.23 일부국패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다하게 산정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다하게 산정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699, 2015.10.22 기각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에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799, 2015.10.13 기각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월 급여를 OOO만원으로 산정한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피상속인의 계좌 인출금 중 OO백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의 주식투자원금에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가족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도 있는 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83, 2015.09.30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 점, 이 건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신고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36, 2015.09.25 기각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액ㆍ간병비ㆍ치료비 등이 청구인의 자금에서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5-15, 2015.09.23 기각 이체받은 자가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수증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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