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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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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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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무부재산46014-50, 1995.02.1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3096, 1995.02.12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전4868, 1995.02.09 직계존비속에게 상당급부제공받고 재산양도시 증여의제안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51, 1995.02.04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50, 1995.02.04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04, 1995.01.26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01, 1995.01.26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00, 1995.01.26 공동상속인이「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65, 1995.01.21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3, 1995.01.21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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