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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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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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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4106, 1995.04.11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주식에 증여세과세부당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구3137, 1995.04.11 상속등기후 지분변경으로 증된부분은 증여받은것으로 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부5487, 1995.03.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54, 1995.03.24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60, 1995.03.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53, 1995.03.16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5623, 1995.03.11 명의신탁해지사실입증안되므로 직계존비속간매매로 증여세과세타당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573, 1995.03.1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572, 1995.03.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6027, 1995.03.10 자금출처 확인되지않으므로 증여세과세처분 타당	증여세 과세대상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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