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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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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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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93구6456, 1995.07.05 원고 이○○의 처이자 이○○의 모인 소외 전○○이 그 소유토지(판시 ○○동 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들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거나 원고들에게 교부한 금액이 위 전○○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입금 또는 교부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금액이 위 전○○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사...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경5510, 1995.06.30 경정 부동산의 매수계약은 자가 하면서 취득대금의 일부를 부로부터 송금받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송금시점에 현금증여로 볼 것이 아니고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부산고법94구7140, 1995.06.23 당사자간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원인무효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중809, 1995.06.23 증여세과세후 법원판결의해 등기말소되도 증여세 취소안돼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5066, 1995.06.16 기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증여받은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수증자 명의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증여세 부과전에 토지만 증여계약을 해지하여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라도 94. 1. 1이후에 과세된 것으로서 6개월내 환원등기하지 않았다면 당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5996, 1995.06.15 신고기한 경과후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과세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전210, 1995.05.22 취소 부가 처 및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동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부동산 수용대금을 처 및 자가 부에게 현금으로 1년내 반환하였다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당초 증여한 부동산을 그대로 1년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반환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45, 1995.05.11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94다5509, 1995.04.28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매매계약체결후 허가가 나지않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계약과 등기는 무효로서 무효등기의 원상회복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나 양도세 납부의무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47, 1995.04.26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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