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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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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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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377, 1995.09.18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증빙제시없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세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784, 1995.09.14 증자대금을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광주고법95구138, 1995.09.07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위 각 소유권경정 등이기의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피고가 제출한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217, 1995.09.0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경원재산46014-336, 1995.08.30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170, 1995.08.29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165, 1995.08.29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경6509, 1995.08.24 남편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배우자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5475, 1995.07.22 기각 청구인의 부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후 인출한 금액을 부가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실질예금주는 청구인이어서 증여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06, 1995.07.14 조세회피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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