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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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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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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966, 1995.11.11 필요에 따라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대가로 다른 자산소유지분 의 소유권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901, 1995.11.06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881, 1995.11.03 1995.7.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기준시가) 이하인 경우 1995.7.1.부터 1996.6.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861, 1995.11.02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610, 1995.10.02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607, 1995.10.02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구1307, 1995.09.29 아버지 토지에 건물신축?임대시 임대보증금은 증여로 볼수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2954, 1995.09.2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2944, 1995.09.27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486, 1995.09.20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으로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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