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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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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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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2807, 1995.12.12 취소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서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4506, 1995.12.09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법」제34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부산고법95구5820, 1995.12.07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고 난 다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 증여계약이 적법히 해제될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4475, 1995.12.06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상속세법」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110, 1995.12.04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며, 당초 명의신탁행위도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9, 1995.12.02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060, 1995.11.27 1995.7.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7.1.부터 1996.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으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056, 1995.11.27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2976, 1995.11.15 회원들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조합체 형식의 특정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광151, 1995.11.13 기각 남편소유이던 모든 부동산이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국세등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혼위자료를 위장하여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증여세 과세대상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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