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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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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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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12, 1995.12.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293, 1995.12.22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등기한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267, 1995.12.21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245, 1995.12.19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되며,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242, 1995.12.19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3220, 1995.12.15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대책 중 반복 패소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239, 1995.12.15 당초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말소된 증여등기가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내용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236, 1995.12.15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208, 1995.12.13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102, 1995.12.12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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