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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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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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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83, 1996.06.21 형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전1147, 1996.06.17 관할을 위반하여 고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무효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349, 1996.05.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부산고법94구279, 1996.02.01 원고와 그 배우자의 나이.혼인기간.재산.가족관계.혼인생활의 경위나 파탄원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는 위자료의 대물변제를 위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여기에 증여세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나머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은 이유가 없다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서2159, 1996.01.29 본인과 전남편의 문답확인서에 의해 현금증여로 과세하였으나 본인의 부동산 양도대금과 차입금으로 주식취득한 것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자력 취득 인정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부산고법93구7778, 1996.01.17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자 당초 증여받은 예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부존재할 때 증여세 부과의 당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5, 1996.01.05 중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354, 1995.12.28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3332, 1995.12.28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분양공고시의 대지 분양도면과 실제 분양된 대지가 상이하여 입주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차이만큼의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경원재산46014-477, 1995.12.27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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