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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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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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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86, 2002.07.29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23, 2002.07.18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1-55, 2002.05.13 상속인이 당초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토지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도록 수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환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36, 2002.02.27 금양임야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00, 2002.02.22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49, 2002.02.04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44, 2002.01.15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1-61, 2002.01.14 피상속인은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이 고령 및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남의 사업에의 투자라기 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91, 2001.10.09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18, 2001.08.28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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