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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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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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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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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12, 2022.11.16 기각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부7029, 2022.11.15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자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수원지법2020구합76044, 2022.11.10 국승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826, 2022.11.08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및 추가 불입금액,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084, 2022.11.03 기각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과 같은 용도·위치·방향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차이가 5% 미만이고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하며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증여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한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6274, 2022.11.02 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967, 2022.11.01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7071, 2022.10.31 기각 피상속인과 매수인간의 1차·2차 매매계약은 일반인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고 당사자간에 재산의 현황에 따른 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되었다면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509, 2022.10.31 경정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그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5036, 2022.10.27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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