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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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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75, 2022.08.31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대체출금되는 등 피상속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그 원천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금액이 없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722, 2022.08.31 기각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해당 용도, 즉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금액은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과 자동차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71, 2022.08.30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0438, 2022.08.26 국승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66, 2022.08.25 재조사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상속개시일까지 직업·소득이 없고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은 주로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 금액으로 청구인이 다른 재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생활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68, 2022.08.24 기각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64, 2022.08.23 기각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실행할 당시 상증법 제40조 규정에 비추어 인수의 의미는 자본시장법상 인수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증권사 역시 인수인에 해당하고, 설령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회거래를 통해 초과인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25, 2022.08.23 기각 상증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그 이익의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편법으로 특정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89, 2022.08.23 취소 청구인은 이미 증여받은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진행 내역, 분양률 및 행정처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08, 2022.08.18 취소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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