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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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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31, 2018.10.31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1, 2018.10.31 기각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사망이전에 출금된 금액으로 상속인의 전세금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에 상속인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전증여에 해당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10, 2018.10.26 기각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손익분배 내역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이전 신고소득금액은 10년 간 **백만원에 불과하고, 그 외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4, 2018.10.26 취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에서 2010.1.1. 상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이 여전히 무효라고 선고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도 2018.6.14.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499, 2018.6.14.)에서 2014.2.21.부터 2016.2.5. 사이에 발생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26, 2018.10.26 기각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326, 2018.10.26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78, 2018.10.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발행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고, 2010.3.25.～2016.7.6. 기간 동안 사내이사이어서 쟁점BW를 발행할 당시 및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당시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경우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이익에 대하여는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90, 2018.10.24 기각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전환 또는 양도함에 따라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89, 2018.10.24 기각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전환 또는 양도함에 따라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83, 2018.10.24 기각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ooo 및 청구인 등의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고, oooo조합이 가격협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회계법인 등에 의뢰한 주식가치평가가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거래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은 점, 기타 회계법인들이 평가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 관련사항이 의뢰인측이...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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