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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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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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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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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50461, 2015.06.17 국승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21, 2015.06.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24, 2015.05.0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63, 2015.05.06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52, 2015.05.06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51, 2015.05.0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7, 2015.05.06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8, 2015.04.24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22, 2015.04.22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431, 2015.04.10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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