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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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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6579, 2016.01.20 기각 대습상속인으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75, 2015.12.30 경정 배우자 간에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사실이 없는 점, 쟁점가수금이 쟁점대여금의 일부로 상환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O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및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71, 2015.12.3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647, 2015.12.28 기각 쟁점금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이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91, 2015.12.28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양도대금 중 당초 등기된 상속지분 상당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352, 2015.12.24 취소 이 건 유상감자대가는 별도의 주식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유상감자대가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18, 2015.12.14 기각 법원판결서 내용은 쟁점주유소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으로서 쟁점인출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인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55, 2015.12.11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임대료와는 별도인 피상속인의 고유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관리계좌는 임대료 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현금이 입ㆍ출금되고 있어 청구인의 임대료만을 자금원천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5-21, 2015.12.11 일부인용 청구인이 2개월 내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아파트 리모델링비, 병원비, 간병인비. 돌보미비, 49재와 천도재비 등은 객관적 지출 증빙이 없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75, 2015.12.10 기각 청구인들이 당초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은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해 보임에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임의로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대위변제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대위변제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구상채권도 상속재산...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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