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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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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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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광7261, 2022.12.13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이상을 경과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2-71, 2022.12.07 쟁점토지는 쟁점법인의 소유물이기는 하나 영구적 묘지사용권의 수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평가가액은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1-910, 2022.12.07 기각 ①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6505, 2022.12.06 기각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한 부분은 다른상속인의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한 부분으로 청구인 중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여 쟁점토지는 강제경매 매상에서 제외되는 등 비록 다른 상속인 명의이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673, 2022.11.30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안 부분에 따라 평가기간내 거래가액이나 소액거래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5871, 2022.11.24 경정 전문가추천 이 건은,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거래(매매)가격 및 수용·경매가격, 감정가격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고, 동 가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을 비교하면 결국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대구지법2022구합20305, 2022.11.24 국승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2-257, 2022.11.24 기각 공동소유가 아닌 단독소유인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0-257, 2022.11.24 기각 공동소유가 아닌 단독소유인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2237, 2022.11.22 기각 처분청의 평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에 있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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