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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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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650, 2018.11.19 기각 쟁점농지의 증여는 청구인의 주장인 채무회피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수증인이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정상적인 법률행위이고, 증여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증여세 신고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수증인 오oo이 청구인의 채무회피의사에 동조하여 증여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03, 2018.11.16 경정 청구인 ◎◎◎은 쟁점사업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여 금속표면처리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그 전통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날에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영업권의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 ▣▣▣ 등이 받...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35, 2018.11.16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수도대금을 수수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AA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85, 2018.11.16 재조사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쟁점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았으나 이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31, 2018.11.15 재조사 증여사실 확인 또는 당초 명의신탁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취하거나, 어떠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도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90, 2018.11.15 기각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상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매년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차입 이후 *년간은 무이자 조건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53269, 2018.11.15 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95, 2018.11.12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29, 2018.11.05 기각 ‘다른 유류분반환의무자 및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 전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39, 2018.10.31 기각 ▣▣▣의 자녀들은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간호사 및 간병인 등에 따르면 ▣▣▣의 차남이 주로 ▣▣▣과 병원에 동행하였으며 ◎◎◎가 ▣▣▣의 병수발 및 일상생활을 도와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이 가까운 지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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