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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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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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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5구합20757, 2015.11.12 국승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사실오인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934, 2015.10.28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구고법2015나21135, 2015.10.22 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직간접경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에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일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582, 2015.09.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9681, 2015.09.09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71, 2015.09.09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527, 2015.09.02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212, 2015.08.12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13, 2015.08.07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5659, 2015.07.2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점, ○○병원의 운용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변칙적인 탈세수단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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