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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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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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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증2005-44, 2005.11.10 불복청구 계류 중에 현금납부 하였더라도 물납허가 되면 기 현금으로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익이 여전히 남아 있고, 더구나 재결은 당해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임에도 재결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증2005-40, 2005.11.10 과세관청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의 취소결정이 있을 경우 이미 금전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 물납허가 대상 세액이 소멸하였더라도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41, 2005.11.10 물납거부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후 물납거부처분취소의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납부이유로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물납신청이 거부된 금액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13, 2005.11.08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드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44, 2005.11.07 과세관청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43, 2005.11.07 상속세 물납거부처분을 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물납거부취소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기속하여 물납을 허가하고 기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42, 2005.11.07 물납거부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후 물납거부처분취소의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납부이유로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물납신청이 거부된 금액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41, 2005.11.07 물납을 거부하여 미납부세액을 전액 납부한 후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결정이 난 경우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40, 2005.11.07 물납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물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취소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07, 2005.10.31 상속재산을 물납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부터 7년 경과 후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가 면적은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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