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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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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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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5811, 2016.05.11 국승 원고가 @@@,@@@,@@@원이나 되는 거액을 1년이 넘도록 현금으로 보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5-32, 2016.05.04 기각 전문가추천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5누47135, 2016.04.15 국승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그 일시를 전후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반면,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6-2, 2016.04.14 기각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경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창원지법2015구합22507, 2016.03.22 국패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5-35, 2016.03.11 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5-28, 2016.03.02 인용 피상속인이 사망6일전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이체는 피상속인의 채무 및 부채상환등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5577, 2016.02.24 기각 쟁점금액①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전입일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②를 지급한 날짜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53374, 2016.02.18 국패 이 사건 SPC는 이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SPC가 아니라 곧바로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1570, 2016.01.27 경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2.7월 매매계약서 여백에 피상속인의 날인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약정일에 000원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5일 이후 청구인 계좌에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것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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