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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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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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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4두169, 2004.10.28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인지 여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408, 2004.10.19 일본에서 상속세납부용으로 본인들의 예금에서 인출한 채권을 피상속인의 국내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2004-77, 2004.08.19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인 바, 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881, 2004.07.16 해외 유학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880, 2004.07.16 해외 유학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14, 2004.04.19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144, 2004.04.16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명의에서 상속인명의로 이체된 예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749, 2004.04.01 1. A명의의 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 전에 매각한 A명의의 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동 매각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인들이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A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자료 및 부양관련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3031, 2004.01.09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차입하였다는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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