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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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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57, 2018.12.04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664, 2018.12.04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56, 2018.12.03 기각 2005년 작성된 1차 각서에 기재된 합의이혼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당사자 간에 협의상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각서의 내용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1차 각서를 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로 본다 하더라도 그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2, 2018.12.03 인용 부친의 요청으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비밀번호·인감도장을 건넨 후 부친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부친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 사용처가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친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434, 2018.11.29 취소 쟁점①금액에 대해서 청구인은 가족여행비를 정산받거나 결혼준비자금이라고 그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해당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지급된 금원의 액수, 시간적 간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②금액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부모로부터 위로금, 격려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금액이 이주연에게 지급...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81, 2018.11.29 기각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비추어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원금 변제도 불투명해 보이는 등 청구인과 ooo 사이에 진정하게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도 ooo에게 꾸준하게 생활비 등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송금한 내역이 생활비인지 쟁점취득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0, 2018.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 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 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95, 2018.11.28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신주인수원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외에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지분율의 유지 또는 상승을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4, 2018.11.28 기각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8, 2018.11.19 경정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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