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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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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0780, 2020.06.12 일부패소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등은 양도담보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였고, 장래에 발생할 세법상 불이익이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경감시킨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정당하지만, 가산세는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35929, 2020.06.11 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3226, 2020.06.10 국패 (1심판결과 같음)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38, 2020.06.09 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18, 2020.06.08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62, 2020.06.08 기각 ◎◎◎은 조사관서에서 쟁점위장사업자를 통해 판매이익을 쟁점위장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와 함께 그러한 내용이 조사관서의 금융조사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을 위해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문답서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0133, 2020.06.05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088, 2020.06.03 기각 이 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간주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들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918, 2020.06.02 일부국패 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 등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은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2688, 2020.05.22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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