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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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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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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18, 2006.03.08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하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2, 2006.02.21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1, 2006.02.21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2, 2006.02.15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1, 2006.02.15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감심2006-17, 2006.02.09 상속 개시 이후에 물납이 가능한 선순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후순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부2818, 2006.01.12 상속세신고시 신청한 물납액은 허가되었고, 신고세액을 초과하여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만 추가물납신청이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물납신청범위에서 제외하고 고지세액을 한도로 물납을 허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광3720, 2005.12.30 상속세의 물납과 관련하여 물납대상주식의 발행법인의 재무구조가 건실하며 당기순이익과 순자산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2819, 2005.12.27 물납신청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외 법인은 당기순손실 발생은 물론 자본잠식으로 직권폐업되어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 주식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렵다 인정되므로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421, 2005.12.05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물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추정상속재산과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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