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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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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23, 2016.09.09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3142, 2016.09.02 국승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부동산을 상속인들 중 2인이 각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2인에게 각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17, 2016.08.01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89, 2016.07.26 경정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송금한 당일자에 쟁점법인의 차입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금액도 쟁점법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아들인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69, 2016.07.14 경정 공동상속인 OOO과 OOO은 간헐적ㆍ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영농상속공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쟁점출자금 납입을 위해 해지된 가족들의 계좌(7건, ***백만원) 중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로 **백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나머지 **백만원이 쟁점출자금으로 납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3613, 2016.07.14 국승 이 사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830, 2016.07.01 경정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의 자금과 통합ㆍ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전전세금과 쟁점외화송금액의 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부동산매각대금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금 중 **원과 쟁점외화송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전세금 중 **백만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97, 2016.06.03 각하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369, 2016.06.01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의 현금 출금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2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고,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피상속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3351, 2016.05.19 국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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